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계산법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가족 구성과 공제 조건을 생략한 설명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 실제 분할, 사전증여, 금융재산에 따라 상속세 추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총재산과 공제 적용 전 과세가액을 구분하고 공제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값만으로 기준선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

계산기의 공제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출발합니다. 집·예금 등을 더한 총재산과 같은 숫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와 사전증여 반영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아래 예시는 이 검토를 마친 과세가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재산 총액을 입력할 때는 인정 가능한 채무와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영수증의 지출액이 모두 그대로 차감된다는 가정이나, 사전증여가 과세가액 밖에 있다는 가정으로 비교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일괄공제에 기초·자녀공제를 또 더하나요

같은 법 제21조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초 2억원과 적격 자녀당 5,000만원을 일괄공제에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제18조·제20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고,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과 ‘배우자만 상속받는다’는 조건을 같은 것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한도를 모두 빼나요

같은 법 제19조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액을 공제할 때는 그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그만큼 공제된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와 재산분할·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실제액 공제에 필요한 법정상속분 한도와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특히 최소공제와 같은 금액을 실제 상속액으로 입력한 경계에서도 추가 확인을 요구하므로 결과 안내를 읽어 주세요.

과세가액 10억원인 가족별 비교

거주자·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고, 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그 밖의 공제한도 차감은 없는 예시입니다. 자녀가 있는 행은 성년 자녀 2명으로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행에서는 배우자 실제액을 입력하지 않아 최소공제를 가정합니다.

상속 조건	기초·인적 또는 일괄	배우자공제	납부액 추정
배우자 없음 · 자녀 상속	500,000,000원	0원	87,300,000원
배우자 있음 · 자녀와 상속	500,000,000원	500,000,000원	0원
배우자 단독 · 실제액 요건 확인	200,000,000원	1,000,000,000원	0원

배우자 단독 행은 배우자가 전액을 받고 법정상속분 한도와 분할·신고 요건까지 확인한 별도 사례입니다. 단독 상속이면 언제나 세금이 늘거나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계산기 화면만으로 이 조건을 모두 입력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단독 상속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은 총재산에 다시 더하지 마세요

순금융재산 입력은 이미 과세가액에 포함된 적격 금융재산을 대상으로 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최대 2억원이며, 금융채무와 제외 재산을 확인한 순액을 사용합니다(제22조). 순금융재산을 총재산에 다시 더하면 같은 재산을 중복 반영하게 됩니다.

공제 합계에도 제24조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전증여 등이 있으면 공제 명목을 단순히 더한 금액 전부를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불부과하는 제25조② 규정도 있어, 공제 한도를 약간 넘었다고 바로 같은 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추정 후에는 실제 분할·평가 자료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전증여가 있으면 최종 납부액은 계산을 보류하며, 증여 내역 정리는 자녀 증여공제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세액 끝수 처리와 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